내용입력시간:2024-11-05 18:25:45

사학 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. 교육부가 유치원 매매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 방침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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